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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14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8-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장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엄태영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강명구국민의힘공동발의 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 김재섭국민의힘공동발의 박덕흠국민의힘공동발의 박성민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안철수국민의힘공동발의 유상범국민의힘공동발의 이만희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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