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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4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3-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일부 중앙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도 이에 대한 상세한 교부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제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단체별ㆍ회계별ㆍ계정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진성준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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