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261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07-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아직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이수진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0표

찬성265명 · 95%

반대0명 · 0%

기권1명 · 0%

불참14명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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