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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68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7-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백혜련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백선희조국혁신당공동발의 손솔진보당공동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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