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1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9-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는 2015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제2호의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정태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임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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