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96제22대가결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3-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폐어구는 바다에 유기되어 해양 생물의 부상 및 폐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폐어구의 상당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집하장 설치 확대를 통한 폐어구 수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어구 집하장 설치를 촉진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공동발의자 8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4표

찬성154명 · 54%

반대0명 · 0%

기권1명 · 0%

불참129명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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