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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10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1-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는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이인영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강선우무소속공동발의 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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