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4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9-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득월액을 산정할 시 주식의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투자소득 또한 소득월액 산정 시에 포함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9명
공동발의자 29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기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홍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규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기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호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차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기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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