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6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5-09-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4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3명
강득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강선우무소속공동발의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고민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곽상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칠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교흥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기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민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병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승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우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원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정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준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남인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노종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맹성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모경종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정복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홍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범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상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성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주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혜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부승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삼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소병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손명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신정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규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태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어기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기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유동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건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준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호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후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강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건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상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소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언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해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오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경태무소속공동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철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용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청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승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정식무소속공동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진선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진성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차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천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기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병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정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종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홍기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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