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29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9-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김소희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강승규국민의힘공동발의 김대식국민의힘공동발의 김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 김선교국민의힘공동발의 김승수국민의힘공동발의 박충권국민의힘공동발의 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 이헌승국민의힘공동발의 조경태국민의힘공동발의 최수진국민의힘공동발의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4표

찬성190명 · 67%

반대0명 · 0%

기권0명 · 0%

불참94명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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