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420제22대가결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4-09-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7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1표
찬성254명 · 90%
반대0명 · 0%
기권3명 · 1%
불참24명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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