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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3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4-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경우 현행법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바 있음. 해당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2심 법원은 근저당권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였음. 이에 부동산 등기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등기에 대한 경정신청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대표발의자

문진석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1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손명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춘석무소속공동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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