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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7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7-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축산업 경영주 외 축산업을 함께 영위하는 배우자 또는 후계축산인 등을 포함하는 ‘종사자’는 별도 경영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조합원의 자격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축산업 경영주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권익신장과 축산업 영위기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문금주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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