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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64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9-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함. 그런데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방이전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주기, 국회에 대한 보고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대표발의자

엄태영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0명

김선교국민의힘공동발의 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 김태호국민의힘공동발의 김형동국민의힘공동발의 박충권국민의힘공동발의 서천호국민의힘공동발의 신성범국민의힘공동발의 유상범국민의힘공동발의 윤한홍국민의힘공동발의 이만희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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