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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78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11-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 관할지역의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도서관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시ㆍ도는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은 민간위탁 등의 방식이 아닌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대표발의자

강득구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9명

김병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준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강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정혜경진보당공동발의 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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