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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271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4-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벤처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대표발의자

이재관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2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 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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