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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40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9-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심의 의결권이 없이 회의에 참석만 가능하므로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 1명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위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대표발의자

유상범국민의힘대표발의

공동발의자 11명

곽규택국민의힘공동발의 김미애국민의힘공동발의 박준태국민의힘공동발의 박형수국민의힘공동발의 서명옥국민의힘공동발의 송석준국민의힘공동발의 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 정점식국민의힘공동발의 조경태국민의힘공동발의 조배숙국민의힘공동발의 주진우국민의힘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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