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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4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7-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해산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관하여는 현행법을 포함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정당에 소속되었던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불비를 정비하고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하려는 것임(법 제59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대표발의자

이성윤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공동발의자 8명

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장경태무소속공동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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